문서보기 - 조심 2008부2289, 2008. 12. 19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부2289, 2008. 12. 19.  [소액]

신축주택을 배우자에게 1/2지분을 증여한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제외 주택 해당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