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1932, 2008. 11. 28.
문서번호 조심 2008부1932, 2008. 11. 28.
피상속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 사망 전 명의변경하여 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사전증여 해당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