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1882, 2008. 8. 2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부1882, 2008. 8. 28. [소액]
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보아 검인계약서상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