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1718, 2008. 12. 3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부1718, 2008. 12. 31. [소액]
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를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(저가양도)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