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1630, 2008. 9. 26.
문서번호 조심 2008부1630, 2008. 9. 26.
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%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