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1579, 2008. 12. 1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부1579, 2008. 12. 11. [소액]
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불복청구하고, 불복청구 후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