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1578, 2008. 12. 1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부1578, 2008. 12. 11. [소액]
미등기 양도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