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1312, 2008. 12. 31.
문서번호 조심 2008부1312, 2008. 12. 31.
지분 100%를 소유한 법인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대금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