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1095, 2008. 9. 1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부1095, 2008. 9. 17. [소액]
공부상 잡종지인 토지를 직접 자경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