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부0918, 2008. 11. 25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부0918, 2008. 11. 25.  [소액]

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가장납입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8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