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0750, 2008. 7. 7.
문서번호 조심 2008부0750, 2008. 7. 7.
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이전에 신고·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8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