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특수관계자간 시가감정 등 정산절차 없이 형성된 교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 경우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문서보기 - 조심 2008부0697, 2009. 3. 5.

문서번호 조심 2008부0697, 2009. 3. 5.

특수관계자간 시가감정 등 정산절차 없이 형성된 교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 경우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상증 경정

결정일 2009. 3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