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0599, 2008. 6. 18.
문서번호 조심 2008부0599, 2008. 6. 18.
양수자가 부동산임대 건물을 직접 사용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6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