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0598, 2008. 8. 18.
문서번호 조심 2008부0598, 2008. 8. 18.
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계약서에 구분기재시 근거가 없으면 불분명한 것으로 봄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8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