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부0580, 2008. 6. 30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부0580, 2008. 6. 30.  [소액]

주말체험농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