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0543, 2008. 7. 29.
문서번호 조심 2008부0543, 2008. 7. 29.
양도당시 임대해준 농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