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0420, 2008. 9. 16.
문서번호 조심 2008부0420, 2008. 9. 16.
특정임원에게 퇴직금 차등지급할 사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는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8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