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0382, 2008. 6. 2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부0382, 2008. 6. 26. [소액]
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가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6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