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0233, 2008. 7. 1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부0233, 2008. 7. 14. [소액]
무주택 상태에서 나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