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부0198, 2008. 5. 1.

문서번호 조심 2008부0198, 2008. 5. 1.

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,05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, 그 실지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