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0168, 2008. 3. 2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부0168, 2008. 3. 21. [소액]
토지의 양도를 주택의 부속토지(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)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