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0129, 2008. 9. 4.
문서번호 조심 2008부0129, 2008. 9. 4.
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08. 9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