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0060, 2008. 8. 29.
문서번호 조심 2008부0060, 2008. 8. 29.
손실보전금 등을 계약해지시점 등에 확정된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2008. 8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