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0041, 2008. 6. 20.
문서번호 조심 2008부0041, 2008. 6. 20.
동업계약서 작성 사실이 없고 출자금만 대여하여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6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