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구4099, 2009. 5. 18.
문서번호 조심 2008구4099, 2009. 5. 18.
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5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