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구3923, 2009. 2. 2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구3923, 2009. 2. 20. [소액]
자회사와 모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