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구3635, 2009. 2. 10.
문서번호 조심 2008구3635, 2009. 2. 10.
무자격 세무대리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한데 대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