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구3556, 2009. 6. 9.
문서번호 조심 2008구3556, 2009. 6. 9.
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볼 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6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