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구3347, 2008. 11. 25.

문서번호 조심 2008구3347, 2008. 11. 25.

지목을 하천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