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구2739, 2009. 2. 3.
문서번호 조심 2008구2739, 2009. 2. 3.
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협의이혼 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