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구2211, 2010. 1. 8.
문서번호 조심 2008구2211, 2010. 1. 8.
부당이득금반환소송 과정에서 양수인에게 반환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2010. 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