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구2130, 2008. 9. 3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구2130, 2008. 9. 3.  [소액]
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9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