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구1990, 2009. 7. 15.
문서번호 조심 2008구1990, 2009. 7. 15.
대여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7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