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구1668, 2008. 8. 4.
문서번호 조심 2008구1668, 2008. 8. 4.
현물출자한 부동산에 타인의 지분이 있다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본 처분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8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