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구1667, 2008. 12. 31.
문서번호 조심 2008구1667, 2008. 12. 31.
법원 조정조서에 의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초계약은 무효함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