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구1315, 2008. 11. 28.
문서번호 조심 2008구1315, 2008. 11. 28.
배우자가 대여금을 빌려 사용하고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로 봄은 부당함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8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