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구0990, 2008. 6. 2.
문서번호 조심 2008구0990, 2008. 6. 2.
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대여하여 준 대여금이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6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