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구0588, 2008. 9. 16.
문서번호 조심 2008구0588, 2008. 9. 16.
질의회신문에 근거해 당초처분 취소후 감사원 지적으로 경정시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