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구0544, 2009. 5. 25.
문서번호 조심 2008구0544, 2009. 5. 25.
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·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오납액·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09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