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구0349, 2008. 10. 10.
문서번호 조심 2008구0349, 2008. 10. 10.
채무면제이익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(취소)
법인
경정
결정일 2008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