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구0275, 2008. 10. 3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구0275, 2008. 10. 31. [소액]
양도대가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‘진정사건합의금’으로 지급한 경우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10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