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광3927, 2009. 2. 2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광3927, 2009. 2. 20. [소액]
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