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광3902, 2009. 2. 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광3902, 2009. 2. 5. [소액]
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