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광3900, 2009. 2. 5.
문서번호 조심 2008광3900, 2009. 2. 5.
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