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광3368, 2008. 12. 10.
문서번호 조심 2008광3368, 2008. 12. 10.
영농행위가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