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광3161, 2009. 4. 20.

문서번호 조심 2008광3161, 2009. 4. 20.

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소신고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9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