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광3108, 2008. 12. 3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광3108, 2008. 12. 31. [소액]
임야와 주소지가 연접하지는 않으나 직선거리에 인근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