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광2747, 2010. 4. 21.
문서번호 조심 2008광2747, 2010. 4. 21.
보험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10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