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광2681, 2008. 11. 28.
문서번호 조심 2008광2681, 2008. 11. 28.
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이자소득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