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광2181, 2009. 6. 1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광2181, 2009. 6. 18. [소액]
단순히 고령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6. 18.